법제위원회 선거제 총회보고서 최종 조율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선거제도개선 연구소위원회 대의원 총회 제출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다.
지난 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은 법제위는 선거소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된 ‘선거제도개선 연구소위원회 대의원 총회 제출 보고서’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소위에서 활동한 위원들의 연구 활동과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이 총망라 돼 있다.

‘선거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대의원 총회 제출 보고서’는 지난 9일 정기이사회에 제출됐으며, 1년간 6차 회의까지의 과정, 각 유관단체의 선거 종류와 현행 대의원제도와 직선제 장·단점 비교, 현행 대의원제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등 선거개선을 위한 내용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 보고서는 대의원제의 장점으로 ▲선거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점으로는 ▲대의원제도의 근본취지에 따른 대의원 선출이 힘들고(대표성에 의문) ▲전 회원의 뜻을 파악하기 힘들며 ▲관행에 의한 대의원 선출방식에 따른 폐해가 심각(태생적 한계) 하다는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직선제의 장점으로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정통성를 확보할 수 있고 ▲회원 각자의 뜻을 본인이 원하면 정확히 표출할 수 있으며 ▲전 회원의 참여기회 확대로 회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참여율이 저조하며 ▲비용이 많이 들며 ▲너무 젊은 회장이 당선될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표 1 참조> 아울러 보고서에는 각 유관단체 선거 방식 <표2 참조>과 러닝메이트제도에 관한 주장 등에 관한 사항이 분석돼 있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선거제도개선 연구소위원회 대의원 총회 제출 보고서’와 관련 “1년간 선거 소위에서 6차례에 걸친 연구 결과물로 선거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치과 의료행위시 치과의사의 ‘설명고지의무 가이드라인(안)’을 검토,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집중 논의된 ‘설명고지의무 가이드라인(안)’은 각 주요 학회에 공문을 통해 진료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회신을 받아 작성된 것.
최동훈 법제이사는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일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