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장단점 및 기회·위협요소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 재검토, 영리법인 병원 진입 제한 완화 등 강력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WTO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쟁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환경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분석하면서 내적 요인에 속하는 강점으로는 ▲인력의 높은 질적 수준 ▲지역사회와 정서적 일치(언어소통 등) ▲양·한방 협진 등 한국형 의료서비스 개발 ▲첨단 의료기술수준 ▲의료수요에 대한 민첩한 대응 등을 꼽았다.

약점으로는 ▲경영의 전문성 취약 ▲비효율적 인력/노사관리 ▲비효율적 마케팅 ▲중소병원의 경영구조 취약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연계부족 ▲과잉중복투자 ▲의료의 질 관리 미흡 등을 거론했다.
또 외적 요인에 속하는 기회요소로는 ▲소비자의 의료수요 증가 ▲높은 의료산업 진흥의지 ▲한국형 의료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 향상 등이 지적됐다.
위협요소로는 ▲외국 대형병원체인 유입 ▲전문의료인력의 해외유출 및 개도국의 값싼 의료 인력의 유입 ▲해외소비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 감소 등을 들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 재검토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진입 제한 완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정책을 내놨다.
연구팀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완화시키면 공급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병원산업에 더욱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