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부장들이 치석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예전대로 환원해 주고 광중합형 복합 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시멘트 충전의 내년 급여화 방침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18개 지부 지부장 연합체인 지부장 협의회(회장 김건일)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을 내년부터 급여화 하겠다는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만명 치과계 회원들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고통분담차원에서 회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사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선의 진료에 다른 적정수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현행 보험수가라는 열악한 건강보험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에 임한 것은 정부 정책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외면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 의결됐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기간연장 방안을 철회, 이를 건강보험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는 유감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의 질을 낮추려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급여의 우선 순위를 결정, 국민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며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 치석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예전대로 환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부장협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수용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