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는 전년보다 1.71% 증가
2003 건강보험통계 분석

2003년도 치과의원의 건강보험관련 통계를 분석해보면 현재 개원가의 진료형태와 경영상태 등을 간접유추 해볼 수 있다.
2003년도의 치과의원은 2002년도보다 339곳의 치과가 새로 개원해 1만1556곳이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 청구건수는 2003년도에 3천68만5599건으로 2002년도 2천9백93만3531건보다 2.51% 늘어났다.
환자 총 내원 일수도 2002년도 4천7백61만7557일에서 2003년도 4천8백14만9046일로 1.12% 상승했다.

문제는 치과의원이 339곳으로 2002년보다 3%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 총 내원 일수 증가율이 저조하고 건당 내원 일수의 경우 2002년도 1.59일에서 1.57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치과의원이 2002년도보다 내원 환자 감소라는 불황에 시달렸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치과의원에 지급된 급여비는 어떨까?
2003년도 요양급여비용 급여비는 6천3백71억9천9백85만3000원으로 집계 됐다.
2002년 6천2백65억1천1백90만3000원보다 1.71% 늘어난 것으로 2003년도에 수가가 2.9% 오르고 치과의원 증가를 감안할 때 결코 급여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건당 요양급여비용이 2002년도에는 2만9895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오히려 2만9646원으로 0.83%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삭감을 우려한 개원가의 진료위축 현상과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급한 치료만 받는 일회성 환자가 늘어 났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건당 요양급여비용 하락은 비단 치과의원 뿐만 아니라 의과 의원 외래의 경우도 5.63% 하락했으며, 약국을 포함 모든 요양급여기관 외래 총 평균 경우 0.63%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무엇보다도 개원가의 불황여파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 치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2002년도 7천8백53만원에서 2003년도 7천6백92만원으로 평균 2.05% 감소한 통계다.

2003년도 건강보험 현황 분석과 관련 치과보험 전문가인 한 인사는 “경기 불황으로 치과의원에 전체적으로 불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의 치과건강 보험 흐름을 살펴보면 정부의 과도한 저수가 정책에 환멸을 느낀 개원의들의 급여 부분 이탈현상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