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치과계 미래 결정 적극 참여 당부

보건산업진흥원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 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 빈도와 관행수가 조사를 전국 치과의원 2000곳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중이다.
지난 18일 진흥원에 따르면 “처음에는 약 300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설문지 조사를 하려 했으나, 응답률이 적을 경우 표본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조사 120여곳, 설문지 조사 2000곳으로 조사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 레진과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 조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급여화 실시를 권고하고 복지부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확한 행위빈도 등을 조사, 소요재정 추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키 위한 것으로 오는 27일 완료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조사 후 세금문제 등 문제 발생소지는 없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중요성을 띠는 것은 레진과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급여화를 사실상 추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레진 급여화 시 소요예산을 5백2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치협은 10배에 육박하는 5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만약 5천억원 이상의 재정 소요가 이번 조사를 통해 예측된다면 급여화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의 복지부 정책 방향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질환 국민 부담 우선 해소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기본 전략에도 맞지 안는데다,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소요되는 정책치고는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협은 레진 급여화 발표 직후부터 졸속적인 정책추진은 국민 구강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막대한 재정 소요도 예상된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조사가 최종 완료되면 조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평가를 거친 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재규 협회장은 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조사와 관련 “치과계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부풀리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일과 같이 응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설문지나 전화조사를 받지 않은 치과의사라도 설문 조사지를 확보해 보낼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
이에 따라 치협은 설문지를 치협 홈페이지에 올려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보내는 곳은 팩스 (02)824-1764, 이메일 japark@khidi.or.kr로 하면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