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정책입장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허창수)은 지난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경제·문화·복지 등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의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경쟁형이 아닌 보충형의 민간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가 드러나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민련, 열린우리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자민련의 경우 본인부담을 늘리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열린우리당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본인부담도 증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본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제도의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있어서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확대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총액예산제는 민간의료 비중이 큰 우리나라 현실상 시행이 곤란하다는 반대 입장이었으며,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당연적용보다는 질병에 따라 점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또 현행 의약분업이 강제분업이 아닌 임의분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민련이 찬성의견을 밝히고 먼저 농어촌 지역부터 전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이었으며, 한나라당은 제도성과에 대한 평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