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회수율 부진 추가 접수키로

긴급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광중합형 복합 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충전 빈도와 관행수가  관련 설문지 조사를 전국 치과의원 2000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회수율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레진 급여화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려던 치협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2000 곳 치과 병의원에 설문지를 보내 광중합형 레진 빈도와 관행 수가 설문지 조사를 벌였으나 회수율이 13.5%에 불과한 270개의 설문지만 회수 됐다”며 “이 정도의 회수율로는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에 따른 소요 재정추계 등의 연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같이 설문지 회수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 설문지를 받지 못한 치과의원에서도 설문양식을 구해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인정키로 했었다.

진흥원은 연구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만큼, 지난달 27일까지 였던 접수기간을 연장, 추후 들어오는 설문지의 경우도 추가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구, 울산, 대전, 인천 등의 회수율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조기영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이번 설문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치과계가 죽고 사는 사활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 이 같은 설문지 회수율 부진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조 이사의 발언대로 이번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광중합형 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급여화를 사실상 추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광중합형 레진급여화 시 소요예산을 5백2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으나, 치협은 10배가 넘는 5천억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5천억원 이상 재정 추계가 검증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치협은 전국회원들에게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 설문지를 확보해 조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무기명으로 설문이 이뤄지는 만큼, 세금문제 등과는 무관하며 사실 그대로 작성해 보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