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17대 총선공약 발표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전 국민의 구강보건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참여 정부 출범 초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급여화 방침을 상당부분 수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 후 폭풍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우리당은 지난달 29일 17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열린 우리당은 보건분야 정책에서 국립대 병원에 ▲지역 암센터 ▲재활병원 ▲노인전문 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 공공성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비 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암, 중풍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자의무기록 활용해  환자 평생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사고 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의료질 향상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과의료분야와 관련 전 국민의 구강보건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열린 우리당 보건의료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 추진 정책과 상당부분 같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