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연구보고서

치협이 치대정원 감축을 위해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1인당 하루 환자진료량을 16.7명이나 15.1명으로 가정하더라도 모두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현재의 대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10년에 2만3천179명(인구 10만명당 46.7명), 2015년에 2만6천737명(인구 10만명당 53.1명)으로 늘게돼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한데 이어 치과의사가 과잉이라는 점을 또다시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발간된 ‘보건의료자원 수급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공급과잉이 지속적으로 추계된다며 보건의료 인력규모의 변화추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입학정원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치과의사 공급 추계결과 2003년 면허등록된 치과의사가 2만416명에서 2013년에 2만6천53명, 2018년에 2만8천115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며, 진료치과의사수를 2003년 1만7천166명에서 2013년 2만1천913명, 2018년 2만3천672명으로 추계했다.
이같은 추계결과는 2003년 현재 면허등록자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42.6명인 치과의사 수가 2013년 52.0명, 2018년 55.6명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의료인력 공급에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팀은 의약분업, 전문병원제도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 공공보건의료기능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구성 및 면허·자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구성의 효율화 ▲면허 자격 관리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팀장과 송현종 책임연구원의 공동책임하에 김용익 서울대 교수, 정우진 연세대 교수, 유제국 심사평가원 실장 등 9명이 참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