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 모색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적정한 의료 환경을 마련키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연구할 뜻을 밝혔다.
또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보건의료정책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자본참여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은 주로 병원운영자의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등 한정된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세부 추진일정에 따르면, 7월중에 국내 의료기관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8월·9월중에 자본참여 활성화 대안 수립 및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 10월에 정책대안 보완 및 단계적 시행계획 마련 등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재무현황 및 자본참여 방식을 조사하고 직접 방문과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다양화하고 자본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와 자본참여 가능 의료기관 모델,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 입안과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