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치협 총회 현장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급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며,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기준을 예전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지난 17일 열린 치협 제53차 정기대의원 총회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총회에서는 한시적비급여 급여화와 관련 집행부의 급여화 반대 노력도 중요하나 회원들 스스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난 3월 지부장협의회서 발표한 성명서를 대의원총회 결의문으로 채택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서 “치과의사들이 열악한 건강보험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들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함”이라며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기간 연장 방안을 철회하고 앞당겨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해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일 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의료의 질을 낮추려 하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2만명의 치과계 회원은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앞서 서울, 경기, 광주지부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보험 급여화에 대한 반대와 스케일링 보험급여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