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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급여 급여화 문제 이슈화 ■ 배급여 이모저모

관리자 기자  2004.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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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비급여의 급여화 문제가 역시 이번 총회에서 이슈화.
강규욱 대의원은 서울지부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부만도 연간 500만건 이상의 치료를 하고 있다고 추산되나 복지부서 760만건에 520억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일침.
조기영 보험이사는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시적비급여를 연장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와 근거가 있으므로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막으면서도 스케일링의 급여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언급.
조 이사는 또 진흥원의 빈도조사서 개원가에서 생각보다 많이 한시적비급여 항목을 시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5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
조 이사는 아울러 일부 회원들이 한시적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가 7만원을 기대하기도 한다는 언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희망수가를 모두 인정받기 어려움을 피력.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