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인상 찬성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밝힌 보건의료분야에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앞으로 보건의료계에 어떠한 변화가 오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허창수)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정치·경제·문화·복지 등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의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민간보험제도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건강보험 보충성 민간보험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가된 상태에서 본인부담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본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장차이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있어 열린우리당은 총액예산제 도입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의료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현실상 총액예산제 시행이 곤란하다며 반대했고, 포괄수가제도도 질병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의약분업이 강제분업이 아닌 임의분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은 반대 입장이었으며, 한나라당은 제도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열린우리당 정책의 총괄 평가에서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등 사회보장의 확대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공보험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간보험의 도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본인부담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보장성의 강화는 일반적으로 공적부담의 비중이 커지고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같은 내용이 다소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