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재정 6천억 넘어 충치치료 재료로도 부적합
전문가 의견 배제 졸속 추진…규개위 “재심의 용의”
정 협회장, 정문수 위원장 면담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광중합형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 급여화 문제와 관련, 치협이 이를 사실상 권고해 추진케 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부당성 설득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6일 정문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 문제점을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내년부터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은 충치 치료에 적합하지 않고 심미적 개선목적으로 쓰여 지는 재료”라면서 “복지부가 내년도에 급여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밝힌 소요재정이 5백20억원 이었으나 연구용역 의뢰 결과 최소 6천억원 이상 재정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이는 급여화를 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국민건강 보험료를 10% 정도 인상돼야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충치치료 등에 우수한 아말감 등 대체 재료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 국민부담을 감수하면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또 “현재 복지부도 급여화가 어렵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급여화 문제는 심사숙고해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급여화 권고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전문가 단체인 치협의 의견를 한번도 묻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치협 추천 인사와 토론이나 설명 등을 통해 이번 급여화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협회장은 아울러 “지금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을 급여화 하는 것 보다는 스케일링의 완전 급여화가 오히려 재정도 적게 소요되고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 재심의를 요구한다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급여화 추진 문제점을 인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원점에서 심사숙고한다면 급여화 문제 해결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정 협회장은 이번 정 위원장 면담에 이어 최종원 서울대 교수 등 규제개혁위 위원들을 모두 만나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며, 김화중 복지부 장관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규욱 종로구 치과의사회 회장이 배석, 정협회장과 정 위원장간 원활한 면담을 도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