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백52억 소요…구강정책과 입지강화 예상

집권여당으로 이번 4·15 총선 때 다수당 위치를 확보한 열린우리당의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틀니 보험화 정책이 무료틀니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총선 전과 후를 기점으로 발표한 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분석결과,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 시절까지 천명했던 노인틀니 보험화 정책이 무료틀니사업으로 상당폭 수정됐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보건복지 정책에 따르면 전 국민의 구강보건예방사업 강화와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당보 5호에서는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7만명을 대상으로 1천1백52억원을 들여 매년 1만명씩 무료틀니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 1인당 1백64만여원 상당의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매번 불거지는 문제인 만큼 보다 신경써야 하는 부분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이번 노인틀니수가와 관련, 치협 차원에서 사전에 어떠한 관행수가 등을 연구조사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그 기준은 지난번 복지부가 밝힌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가운데 전부의치를 60만원, 부분의치를 95만원(각각 편악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치협 보험 담당 관계자는 “총의치의 경우 레진상(산재보험 62만1000원)은 파손될 우려가 많으므로 코발트크롬(산재보험 72만원)을 장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틀니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정책 방향 변경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틀니보험화 정책이 현 건강보험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 실패한 정책이며 ▲치의학 질을 하락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등의 부당성을 시의적절 하게 부각시킨 집행부의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냐는 분석이다.
또 치협이 앞장서서 추진한 노인무료틀니 봉사사업도 이번 열린우리당의 정책 수정에 큰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열린우리당의 노인틀니 정책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이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의 예산을 늘려주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매년 정부 기구 축소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시달려온 구강정책과로서는 예산확보가 절실하며 사업도 늘어나 중요 부서로서 자리잡는데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인틀니 보험화의 경우 노인들의 요구가 큰 분야라면서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입안자들에게 허와실을 알리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