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약사는 현행 수준 유지
의사 2007년까지 351명 줄여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치과의사, 의사 인력은 과잉인만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약사와 간호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입장을 교육부에 통보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수급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협의해 결정토록 돼 있어 이번 복지부의 방침이 치과의사 정원감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통보한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 정책방향에 따르면 향후 치과의사인력의 경우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는 현재 입학정원 유지 시 2010년 이후 의사인력이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 감축에 따라 2007년까지 정원의 10%인 351명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의사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한의사는 공급과잉 상태라고 진단하고 한의학과 신·증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키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1개 국립대 한의학과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약사의 경우 현재 약사인력 공급량은 중장기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며, 약대 6년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어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감원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일시 부족하나 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3년제 대학의 4년제 개편을 적극추진 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특히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7개 의료기사는 인력은 중장기 수급체계에 따라 현행 입학정원을 유지하되, 다만 지역별 편차 해소 등을 위해 일부 직종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원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치과의사 인력감축 문제는 8개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돼 있어 빠르면 상반기 중에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재규 협회장은 “김대중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의발특위에서 치과의사인력은 과잉이어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 이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에서는 감축규모와 시기만 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 돼야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