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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가 지불제도 도입” 강 차관, 병협 총회서 복지부 정책방향 피력

관리자 기자  2004.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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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윤구 차관은 지난 7일 열린 병원협회 제45차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에서 복지부 추진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강 차관은 “앞으로 4년간이 선진적 보건의료 틀을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안정 기반을 위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정착시키고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수가와 관련, 강 차관은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수가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양한 수가지불제도란 DRG와 총액예산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치협의 경우 총액 예산제의 경우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현재 연구중이다.
강 차관은 또 ▲동료심사제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방안을 강구하며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