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포괄수가제(DRG) 도입의 철회가 의료계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6일 발표한 ‘2003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의 압력으로 정부가 전면적인 방침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서 변협은 사회보장, 생명신체의 자유, 환경과 건강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인권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사회보장의 권리’중 의료보장 분야와 관련, 실시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관리되고 개선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전제한 뒤, 포괄수가제가 고비용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포괄수가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3년 8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당연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의료계의 압력에 의해 전면적인 방침을 철회됐다”며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뤄지는 나라 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로만 이뤄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