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의 급여화 문제가 6월말 규제개혁위원회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22일 프라자호텔에서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한시적비급여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한시적비급여 급여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6월 중순경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6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심의키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인레이와 온레이 간접충전은 지난달 21일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됐다”며 “차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해야 완전히 결정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한시적비급여 항목이 제한적 급여화로 실시될 경우에 대비 지부 보험이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부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한시적비급여의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한시적 비급여가 원하는대로 안될 경우 지부장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영식 이사는 한시적비급여의 제한적 급여화와 관련 사견임을 전제하고 “제한적 급여화는 과거 스케일링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며 “회원들이 이를 전면 거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영 이사는 “한시적 비급여와 관련된 사안이 변수가 많아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회원의 힘을 등에 업고 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항상 나아가야 할 방향이 고민이다. 어느 정도가 강경이고 유한 방향인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상대가치점수 개발과 관련 조 이사는 “현재 5차 상대가치 점수 개발이 진행중이며 의사업무량은 치협에서 주관 하에 개발하고 있으나 진료비용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해 개발된다”며 “진료비용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각 지부별로 표본추출해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