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관리 방안 개선과 관련, 면허갱신제를 공식 검토한 바 없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신일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정부가 의사면허증 갱신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건의를 해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의협이나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협 박윤형 기획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선진국 대부분이 우리와 같이 의사협회 주관으로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나라는 없다”며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가 면허갱신제란 수단으로 강제하기 보단 민간단체 자율로 의무 보수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하는 학회별 전문의 재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무상 연세의대 교수·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권오주 원장·윤용범 의협 학술이사·박호진 원장·서신일 보건자원과장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일부 회원들이 박 이사의 주제발표 후 “이번 공청회가 복지부가 면허갱신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빌미를 줄 수 있고 복지부가 면허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공청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실력저지에 나서 30분 가량 지연이 되기도 했다. 사회자가 공청회 개최의 찬반의견을 물은 뒤 공청회가 다시 속개됐으나 좌장과 공청회 반대측간 욕설이 오가는 등 격양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편 김재정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면허 갱신제는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며 “국가가 발급한 의사면허를 시험을 봐서 관둬라고 하는 면허갱신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없고,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