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자 유출을 초래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내놓은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보험이 없고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2003년도 한 해 동안 국내 병원의 해외투자액 230만 달러 가운데 76.1%인 175만 달러가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내 주요 의료법인들이 외국인전용 진료시설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이들 외국인환자들이 모두 비보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우리 서비스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형평성과 공공성 중심의 의료정책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가격 및 수요 통제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역할 한계 ▲의료전문직 면허의 형식적 관리로 경쟁 소홀 ▲민간에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임하고 영리활동은 제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간의 차별적 규제 ▲의료서비스기관 과세체계의 혼란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의료서비스의 지역·소득 편중 등 9가지 항목에 걸쳐 이를 지적했다.
이 같은 논지들은 최근 전국경제인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육성돼야 한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규제가 완화되면 좋겠다”고 한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 보고서는 우리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관련 2002년 서비스 무역적자 74억 달러 중 의료부문 적자가 10억 달러였으며 국제경쟁력에서도 191개 WHO 회원국 중 보건시스템 종합성과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산업은 생산액 10억 원당 투입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에서 16.3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았고 특히 제조업(4.9명)과 비교해서는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단연 돋보였다.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의료전문직 면허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 집중 투자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중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 일부 계약제로 전환,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험수가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이양, 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