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서울대 교수 주장 ‘눈길’

공공의료의 중요 역할 중 하나가 민간의료의 견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김창엽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독청년의료인회에서 주최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전망과 현실"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넘어 민간의료에 대한 견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공공의료는 인적 인프라, 운영방식 등 지금의 상태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민과 대중이 병원운영에 직접 개입,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 지방의 모 지역에 대학병원이 최근 개원했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역할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가 위축되고 있는 실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일부 대중이 갖고 있는 공공의 이미지는 질이 낮고 세금 낭비라는 부정적 의미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혼재돼 있다”면서 “민간의료기관들의 자본확대 요구가 가져오는 과잉진료를 비롯한 여러 현상들에 공공의료가 적정진료, 표준진료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견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