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유태전·이하 병협)가 정부의 의사면허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4일 의협 주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병협 의견에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의료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나친 관심은 간섭을 넘어 규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 병협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 도입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현 시스템을 보완, 강화시키는 방안의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은 세계 의료계가 변혁의 소용돌이에서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