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산적한 현안 초심 잃지 않고 총력전
새 장관 임명·국회 대변화 속 가시밭 회무 예상

지난 30일부로 16대 국회가 마감되고 17대 국회가 탄생한 가운데 5월말 현재 복지부장관 교체가 기정 사실화 돼 새 총리의 인사 청문회가 끝나는 6월 하순께는 새 장관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국회와 복지부의 새 틀 짜기 변화 속에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은 현 정재규 치협 집행부 현안 마무리 능력이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단 급한 불은 오는 6월말 경 급여화나 비급여 둘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인 광중합형복합 레진 문제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MRI와 함께 급여화를 시행하라고 결정한 것을 6월말 재심의를 통해 이를 백지화, 시행시기를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이 치협의 목표다.
현재 레진 문제는 조기영 보험이사가 공단, 심평원, 복지부 실무관계자들을 연속 접촉하면서 부당성을 피력하고 있고, 정 협회장은 레진 문제의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규제개혁위원의 설득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 등 정부내부 사정으로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으나 치대입학 정원 감축을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곧 가동할 것으로 보여 감축 시기와 규모를 결정지어야 하는 치협 입장에서는 느긋할 수 없는 입장이다.

치대입학 정원 감축은 복지부의 공감을 얻는데는 성공했으나, 의료인력 정원관리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현재로서는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역대 집행부에 비해 국회 회무 역량 강화에 집중, 성과를 끌어낸 정재규 협회장과 집행부는 기존 16대 보건복지위원들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다져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됐다.
치협을 이해하는 의원 만들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를 통해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해결과제가 국립대 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부산, 경북, 전남, 전북 등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다.

현 집행부는 지난 16대 국회를 통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을 제정해 서울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치과계 자존심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또 다른 국립대도 독립 되도록 해야 하는 최종 목표가 아직 남아 있다.

또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7월말 선을 보이게 되는 가칭 치과의료법 역시 국회 입법화를 통해 치과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와 지도치과의사 폐지 문제 등을 원천봉쇄해야 하고, 지난해 9월 의협·한의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다 좌절된 회원 자율징계 권한이 명시된 의료법개정 입법화 재시도도 역시 숙제로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재규 협회장은 “치협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국회와 행정부 인사들 그리고 여러 불리한 정책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잘 풀렸던 만큼, 해결해야 할 치과계 주요 현안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현안 하나 하나에 집중력을 발휘해 변화시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