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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허용 시사 ‘논란’ 김화중 장관 강연회서

관리자 기자  2004.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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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이 2004년 정책과제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및 국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검토 등을 시사해 의료시장 개방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대 보건대학원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올해 중 동북아중심병원 유치대상 외국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외국병원이 국내 진출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금지 조항 폐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영리법인 허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