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화중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국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을 적극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개방은 민간보험 도입논의와 맞물려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최근 “남미국가 중 상당수는 전국민의 10~15%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민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가 재정상태 취약해진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개방과 동시에 추구되는 영리법인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또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가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시킬 것"이라며 “외국병원과 경쟁을 하려면 한국 병원들도 고급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비급여나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국장은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가 되고 주식회사가 되면 자본유치에 따른 이익배당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의 생존의 문제가 지금보다 매우 극심해질 것"이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