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인 15.2%로 민간의료가 발달한 미국의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갈수록 공공부문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혁신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면서 공개한 ‘공공보건의료현실과 문제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15.2%로 민간 주도국가인 미국의 33.2% 일본의 35.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공공부문이 전체 진료에서 차지하는 외래환자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 87년 22.9%에서 97년도 9.6%, 2003년도 5.5%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입원환자 점유율 역시 87년도 25.9%에서 2003년도 11.6%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는 정부의 투자가 미흡, 2004년도 공공 보건 의료예산은 4천5백25억원으로 복지부 예산의 4.9%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60∼70년대 최신장비와 우수 의료인 확보로 최고의 국가 중앙의료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이 현재는 응급의료와 의료급여 환자만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전락했다.
또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 등 지역공공병원의 경우 2001년도 만해도 4백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저소득층 진료병원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들 병원 34곳에서는 지난 2000년에는 의사 정원 755명의 39%인 29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 같은 의사유출 현상으로 만성적인 의료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의료 부실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이 대형의료기관 이용을 부추겨 경제적 부담을 가중, 빈곤심화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