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병원 교대근무제 건강위협 등 문제 많아보건의료노조 토론회의료기관의 주 5일제 도입 시 반드시 인력충원이 전제돼야 하며 특히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의사들의 진료 질 향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근무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경영악화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시행이 불가하다는 반대 입장도 함께 나왔다.

의료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토론하는 ‘의료산업 주5일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하반기 의료계의 최대쟁점인 주5일 근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월간 한국비정규직센타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주 5일제 노동시간 단축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발표, 노사정 및 각계의 의료기관의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선웅(연세대 경제학박사과정)씨는 전국 20여개 병원 병동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인력 충원을 통한 의료산업 교대근무제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현재의 병원 교대제가 ▲병동마다 적정 인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밤 근무 전후 휴일이 보장되지 못하고 ▲월중 밤 근무 투입회수가 7회를 넘는 경우가 많아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또 현 교대근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것은 기본 휴일수를 늘려 교대근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휴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23.62%

~13.54%의 인원이 신규로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의료 산업에서 주 5일제 도입의 의미와 보건의료노조 세부 요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각에서 ‘인력 충원 없이 하루 7시간 주 6일제 근무를 통한 주 40시간제 도입’, ‘일부 외래 부서 토요 근무제 실시’ 등 편법 실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환자 불편과 경영 악화 우려를 빌미로 주 5일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발제 후에는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이성식 병협 경영이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등이 참석한 패널 토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성식 병협 경영이사는 “토요일 진료 공백으로 인한 손실,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인력충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등 최소 5.1%에서 최대 11.24%의 비용증가가 예상돼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의료산업발전정책위원회 등을 구성, 바람직한 의료 산업 발전방향과 정책적 지원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노사 모두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경영상의 압박 등 병원경영에 산적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시도는 어렵다”며 “노사 합의하에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