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일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의 확대,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네트워크측은 성명서에서 “서민층이나 차상위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요인 중 첫째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큰 질병에 걸렸을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라며 “건강수준이 경제수준으로 세습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현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측은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절실하다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 문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높은 본인부담율이 부담스러워 의료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의료급여 1·2종 구분을 폐지하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해 비급여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춰 저소득층 건강권을 보장, 실질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고 네트워크측은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