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 합리적 절차 요구
정세환 교수, 구강보건학회 학술집담회서 주장

청주 등 일부지역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사업 중단 근거로 해당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결정이 과연 타당한가?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장기완)는 지난 18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조명’이란 대주제로 학술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과 서울보건대, 한림의대 등과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반대주장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 발표하면서 일부지역의 수불사업 중단 근거로 작용한 주민 설문조사의 절차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에 수불사업이 중단된 청주와 과천 지역 주민(만 20∼64세 성인 남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지역별로 각 500명씩 1000명에게 수불사업 찬반 의견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50.9%가 수불사업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반대는 39.7%에 불과했으며, 유보도 9.4% 나왔다. 지역별로는 과천의 경우 찬성 55.2%, 반대 37.4%, 유보 7.4%를 나타냈으며, 청주의 경우는 찬성 46.6%, 반대 42.0%, 유보 11.4%로 조사돼 지난해 11월 청주시보건소가 조사(성인 남녀 1000명 대상)한 찬성 45.2%, 반대 49.0%, 유보 5.8%와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청주시는 지난 82년부터 충치예방을 위해 전국 시범도시로 실시돼 왔으나 그동안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일부 환경·시민단체 등과 논란을 거듭, 지난해 11월 청주지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불사업 설문조사결과 반대의견이 일부 많아 올해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과천시도 시민단체의 반대로 지난해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또 수불사업 시행 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39.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간접적으로 반영 결정(32.9%)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직접 참여 결정(23.2%)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통한 결정(3.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돼야 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정 교수는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체계적 추출법과 할당추출법 등 전형적인 사회조사에서 쓰는 표본추출법을 사용해 실시, 최대한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면서 “향후 수불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은 우선적으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합의된 방법에 따라 확인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및 안정성"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 불소화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이태리,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 모두 62개 국가에 달하며, 식염(소금) 불소화 국가로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자메이카, 멕시코, 체코 등 35개국에 이른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