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사회적 측면’ 조명
개인 선택권·안전성 문제 논의

최근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해 학술집담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장기완)는 지난 18일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강당에서 2004년도 제2차 학술집담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조명’이란 대주제로 김진범 부산치대 교수의 ‘공중구강보건사업과 개인의 선택권’을 비롯해 서대선(서울시립동부병원 치과) 과장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회적 의미’,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반대주장에 대한 재검토’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진범 교수는 강연에서 “선택권은 자유권의 하나로서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다”면서“사회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구강건강에 관해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애인에게는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치아건강을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대선 과장은 “수불농도조정사업이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의미란 바로 ‘공공성’이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열악한 우리 나라 구강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이 수불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환 교수는 “수불사업의 대표적인 반대주장으로 개인의 선택권, 인체 안전성 문제, 치아우식예방 효과 문제, 사업의 비경제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보건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과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결정, 사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이해 당사자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 공개적·합리적·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광수 한양여자대학 교수, 전민용 전 건치 공동대표,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 김춘근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 수불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