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급여화 재심의 요청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할 준비위 구성 촉구
스케일링 완전급여화로 의료비 절감 강조
치협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 제출

치협은 지난 24일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을 비급여로 하고, 치석제거를 완전 급여화 하며 치과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순위를 논의할 준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급여화 추진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했다.
청원서에서 치협은 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을 급여화 할 경우 일단 많은 환자들이 심미성이 우수한 이들 재료를 선호하게 돼 기존 충전물을 새로운 충전재로 교환을 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재정 악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는 결국 보험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진료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역효과가 우려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또 치과 예방항목의 완전 급여화 주장과 관련 ▲보험재정악화로 제한적 급여로 전환된 치석제거의 경우 환자들의 불만불평이 많고 이로 인한 시시비비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진료의욕이 상실은 물론 치주 치료의 적기를 상실해 치아제거 현상이 발생, 결국 국민 의료비용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특히 정책 대안으로 ▲심미성을 우선 시 하는 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의 급여화보다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치석제거를 완전 급여화 해 치주병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정부에서 보험급여 실시예정으로 소요재정과 실시방안 연구를 완료한 불소도포 보험급여를 빨리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치과건강보험 급여 우선 순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정할 준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