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기관 선택정보 국민에 단계적 제공
심평원 기자간담회

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심사 시스템을 보완 개편해 종전처럼 사후적 건별 심사 조정에서 요양기관별·상병별 비교심사 위주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로 정착 발전시킨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선택정보를 단계별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28일 신언항 심사평가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진료비 내용 및 청구경향 모니터링·분석으로 직접적인 심사조정을 하기보다, 그릇된 청구관행이나 오·남용 진료에 대한 자율시정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요양기관별·상병별 비교심사 위주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멀티 디멘존(Multi-Dimension) 모니터링을 활용해 심사 필요성이 큰 건 및 요양기관 위주로 대상을 선정, 집중적인 전문심사를 할 예정으로 이미 6월부터는 의원급 외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병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또 지속적인 전산심사 대상의 확대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감기, 약제 등 다빈도·단순상병 중심으로 전산점검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가·약가, 42개 기재사항 및 445개 심사기준에 의한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에게 요양기관 선택정보를 단계별로 확대 제공키로 했다며 먼저 1단계로 7월부터 질병 및 수술별 진료비용과 입원일수 등 급여정보를 요양기관 종별·지역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요양기관별 주요 요양급여 정보제공 적정성 평가결과를 우수기관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 정보공개 요구가 1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업무 활성화를 위해 일간지 및 방송 광고, 반상회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