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밝혀…복지부 정책 추진 ‘주목’

김근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보험,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혀 민간보험 도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의 제도나 운영의 문제점은 즉각 개선해야 하지만 민간보험 도입은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건강보험이 고가 의료서비스를 소화할 수 없으므로 공보험의 토대가 훼손되지 않는 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여러 차례 도입 방침을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그 동안 민간보험 도입을 기정 사실화 해온 복지부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의협이 최근 김 장관에게 보내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의료계는 건강보험체계의 개편을 통한 경쟁 시스템 도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한 것과도 상반되는 발언이어서 민간보험 도입여부와 관련 의료계와 김 장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