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 등은 상시 중점 관리하겠다.”

국세청이 최근 제출한 ‘임시국회 업무보고 현황’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고서에서 국세청은 “고소득전문직종, 현금수입업소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를 상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05년 1월 시행 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현금 거래분도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해 자영사업자의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고 ▲사용자에게도 신용카드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무조건 관리해야한다는 선입견이나 정부의 시책을 위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는 곤란하다는 것.
특히 의료계 전체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일률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