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 대안은 총액예산제가 될 수밖에 없다.”
Yue-Chune Lee 대만 국립양밍대 교수는 지난 6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창립 4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Lee 교수는 “그동안의 정책경험상 수요 중심의 정책보다 공급 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며 대안으로 총액예산제를 제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Anne Haas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 보험정책 이사도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정책 대안은 총액예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액예산제는 현재 복지부에서 2006년 공공의료기관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정책으로 치협에서도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총액예산제란 정부가 일정한 연간 의료비를 치협 등 요양기관 대표기관에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보험 급여비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예산이 어렵거나, 노인 인구가 늘고 보험재정이 곤란할 때 찾을 수 있는 대안이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제이콥스 캐나다 앨버타대 교수는 “현행 공적 건강보험체제에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공적 보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콥스 교수는 또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보험 도입보다는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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