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의협 및 병협과 함께 진료비 목표제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조정의 기본 원칙 및 방법론으로 진료비 목표제를 기반으로 한 SGR(Sustainable Growth Rate :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응코자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10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진료비 목표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주요국 진료비 목표제 도입 배경 및 과정, 정책내용을 제시하며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적정화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 도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조우현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에 의해 이뤄지며 연구계획에 따르면 진료비목표제 등 지불보상제도 및 성과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과 자료를 조사·수집하며, 현지 실사를 통한 조사도 계획돼 있다.
진료비 목표제란 진료비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제도로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데 97년부터 의료비 상승에 획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SGR에 기초한 진료비 목표제를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