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관련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의료인력의 적정수준 확보와 기대수명 제고 등을 통해 국제 보건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체질개선에 나선다.
복지부가 국제 보건의료 경쟁력에 제고에 나선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이 크지만 UN, OECD 등 국제 평가기관에서 산업, 사회,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신용도 등을 수치화 해 공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 국가의 선 후진 정도가 나타나게 돼 국가 신인도 결정에 중요한 결과를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복지부는 보건 경쟁력 지수를 책임지게 됐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 거점병원 신축과 기존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 6백억원 이었던 공공보건 의료예산을 오는 2008년 8천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GDP 대비 총 보건 관련 지출액도 2000년 5.9% 였던 것을 2008년까지 6.4%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
특히 복지부는 의료인력 적정수준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다.
의사 수는 현 추세로 갈 경우 공급과잉을 우려, 입학 정원 10%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계속 증가 전망으로 2002년도 인구 10만명 당 126명에서 2007년도에는 15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신규 공급 확대보다는 현행 공급 수준을 유지, 공급인력대비 50%수준에 육박하는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기대수명 제고를 위해 ▲만성병 관리법제정 ▲5대 암 검진체계 구축 ▲권역별 지역암 센터 설치 ▲20만명 이상 시·군·구 당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 설치 등을 통해 보건경쟁력 지수를 높이겠다는 방침.
한편 복지부는 보건경쟁력 지수 목표 관리를 위해 복지부내 책임 부서를 지정했다.
보건지출액, 보건인프라 등은 보건정책국에서, 기대 수명 제고와 알콜 및 약물남용은 건강증진국에서 각각 맡아 관리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