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대폭 안정세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건강보험재정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고지원금 조기수납금 7천억원을 포함, 당기 수지가 1조8천9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말에 이르면 당기흑자는 1조3천7백억원이 예상되며 누적적자는 1천2백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공단은 흑자 폭이 증가한 주요 원인에 대해 보험료 수입이 6천5백98억원이 증가하고 급여비 지출은 오히려 3천4백38억원 감소한데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임금 인상율이 당초 7%를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9.2% 증가해 보험료 수입이 많아졌으며 반면 경기침체와 계절성 질환 발생 저조 등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급여비 상승률이 당초 10.2%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7.9%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95년 이후 누적적자 구조를 가져왔는데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및 의료보험 통합 영향 등으로 2001년도 1조8천1백9억원의 누적적자가 2002년도에 2조5천7백16억원으로 늘어났으나 2001년 5월부터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2003년도에 1조4천9백22억 원 적자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재정 안정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06년도 말에 폐지되는 한시법령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해 국고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