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된 구강보건행정체계 미흡 및 전담인력 부재, 보건(지)소 내 구강진료에만 국한된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 보건관련공무원들의 구강보건 인식부족 등이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구강진료보조원제도의 부재, 구강병 예방처치의 비급여화 및 예방적 차원의 구강관리지도를 유도하는 장치의 결여 등이 구강보건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현)은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 현 구강보건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97년 복지부에 구강보건과(현 구강정책과)가 신설됐으나 중간허리 역할을 담당할 시·도 및 보건소 조직에 전문성을 갖춘 구강보건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국가보건정책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담부서의 설치와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전국 보건(지)소에는 8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와 130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 이들의 업무가 단순 구강진료만 하는 수준에 한정되거나 구강보건과는 무관한 부서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구강진료보조원제도의 부재로 인해 치과위생사들이 구강병 예방 및 구강보건 교육 등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단순 구강진료보조인력만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또한 구강보건사업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 구강진료보조원제도의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강병 예방처치의 비급여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구강병 접근이 어려워 구강병 예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예방적 치석제거, 잇솔질교습,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전문가 불소도포 등은 보험급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의사가 예방적 차원의 구강관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구강보건에 대한 낮은 정책적 우선 순위 ▲구강병 조기치료 유도 방안 미흡 ▲국민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수돗물 불소 결핍 ▲식생활의 변화 등을 현재 우리 나라 구강보건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