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인제대학교가 지난 1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개최한 자유의료포럼에는 개원의, 시민, 보건대학원 교수, 국회의원, 복지부 관계자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국회 예산정책처 처장)은 경제학자답게 “의료서비스도 여타 재화나 용역과 전혀 차이가 없다”며 “현재의 의료보호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건강보험이라는 공조(共助)제도에서 탈피해 사보험 자조(自助)제도, 상조제도로 가는 새로운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서비스 산업정책도 이제는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재로서 공공적 성격만을 강조하는데서 탈피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분야라는 인식아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치과의사 김춘진 의원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내적·외적 환경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각각 그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적절하게 절제하며 비용부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서로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쟁 체제가 의료에도 적용돼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의료기관 간에는 선의의 경쟁이 일상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