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개방과 관련해 재경부와 공정위, 복지부, 시민단체들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와 의료 광고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선언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세계 유수 병원과 유치협상을 벌이는 등 의료 분야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타 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한 규제완화를 통해 파급효과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재경부측은 하버드대병원, 펜실베니아대 부속병원 등과 상당한 수준의 유치협상이 진척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의료 분야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의료 규제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 및 경쟁력 취약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인한 약국의 영세성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 제한 등으로 요약했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키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간보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김근태 신임장관의 최근 발언을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 앞으로 각 부처의 행보가 주목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