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국민 위한 바른 선택” 일단 긍정 평가

내년부터 비 급여로 시행 예정이었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충전이 2006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 비급여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한시적 비 급여 항목의 급여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에서 복지부는 내년 급여화 예정으로 있던 레진과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급여화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급여 정책과 보험재정 측면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급여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 비급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복지부 보고를 받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도 복지부 입장에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일단 2006년도 말까지 기간연장이 확실시 된다.
규개위는 특히 당초 내년 레진 급여화 따라 추계된 5백20억원에 대한 활용 방안도 치과의료부분에서 마련토록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올 하반기 중 레진 등 한시적 비급여 항목 기간 연장을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도 치의신보 인터뷰를 통해 ▲심미적 성격이 강한 시술이고 ▲ 급여화 우선 순위에 맞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급여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한편 치협은 이날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와 관련,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 급여화 방침은 모순점이 많아 국민들과 치과계에 피해가 우려됐다” 면서 “그 동안 ‘진실 알리기’에 개인적 모든 역량을 다 쏟아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전문가 단체인 치협 건의가 최종 확정 돼 올바른 구강보건 정책이 확립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협회장은 “레진 급여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일부 민원으로 발생한 것을 인정해야 하고 과도한 수가 책정으로 동료 치의들이 오해와 불신을 받으며 정부가 오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면서 이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조기영 보험이사는 “국민과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치협 주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신문에서 레진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성급히 보도하고 있어 자칫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진정 국민과 치과계를 위한다면 치협이나 또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