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안협의회 위원 추천 거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해온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 위원 추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는 약대 6년제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기타 사항을 수습하기 위한 조직체”라고 반발하면서 “약대 6년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의사협회로서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협은 보건의료의 진정한 발전과 국민의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원칙의 수립이 우선돼야 하며, 현행과 같은 업무 추진은 사회적 갈등과 비능률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지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소액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약 18만 가구와 단전·단수·도시가스 공급 중단 및 체납 가구 약 14만 가구를 지난 4월부터 두달 간 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부는 6,942가구 1만1255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만4375가구와 2만179명은 경로연금지급과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신규 수급자는 지난 5∼6월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 1천218억 장애인 사업에 사용
복권수익금이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위해 2004년도 복권기금에서 1천2백18억원을 확보, 7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 복권 등 2004년도 복권수익금 9천8백64억원으로 이중 1천2백18억원이 복지부에 배정됐다.
복권기금에서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재가 장애인 주택보수 지원 96억원 ▲방문도우미 지원 1백76억원 ▲위기가정 지원 2백19억원 ▲미 신고 복지시설 지원 5백11억원 ▲노숙인 보호센터 설치 운영 15억원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2백2억원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복지사업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