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임기중 ‘노인장기요양법’ 만들고파
‘행복하게 사는 나라’ 만들기에 앞장 설 것

지난 14일 오후 4시 치과의사 출신으로 이번 17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은 김춘진 의원을 인터뷰 차 찾았다. 넉넉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김 의원의 모습에서 지난 선거기간 중 긴장되고 경직돼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의원 틀이(자세가) 나온다고 할까? 한층 여유롭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치의신보와 인터뷰를 위해 대 정부 질문 본회의장에서 급하게 나왔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1시간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인터뷰는 시작됐다.

- 현재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는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광중합형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모 시멘트’ 급여화 문제로 시끌 벅적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저는 국가 보건복지 정책이 예방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은 심미적 목적이 강한 시술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레진 급여화는 재정이 많이 들것이 확실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이 정상화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나라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을 정부는 대비해야지요.
단일 치과 치료항목으로 7천 억원이나 건강보험재정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레진 급여화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급격히 재정소요가 많이 드는 시술보다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아쉽습니다.

- 국민을 위해서는 스케일링부터 완전 급여화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전문가 단체인 치협의 입장인데요?
▲스케일링이 완전 급여화 됐다가 건강보험재정이 의약분업 시작으로 완전히 망가지면서 다시 환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료 중에서 스케일링에 대한 국민불만이 아주 높죠?(맞다고 대답하자)
국가가 약속하고 시행하다 중단된 사업인만큼 완전급여화가 다시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술입니다.

- 지역구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진통을 겪고 있는 고창·부안 이어서 의정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해결 비법은 있습니까?
▲(웃음) 어렵지요. 어렵고 말고요.
부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회적 합의가 미진했던 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 합의와 동의 없이는 국책사업을 끌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왜 국회의원이 되려 했나요? 어떤 선량이 되고 싶으신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복지국가 아닐까요. 행복하게 사는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고 싶었습니다. 국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국민을 위해 뭔가를 한 의원으로 남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임기 중 이것은 꼭 해야겠다는 일이 있으세요?
▲노인장기요양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범위가 넓을 겁니다. 이 법안이 완성된다면 노인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안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40세 이후 성인이 노후 건강 보장을 위해 또 하나의 공보험을 들고 나중에 의료나 요양서비스를 저렴한 값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제도는 이상적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등 어려운 정책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딸린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 의료산업 내수시장도 확대될 것입니다.

- 의료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