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급여시 5천4백억… MRI는 4천69억 소요 예상

사실상 2년 유예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요비용을 모두 보험 급여할 경우 약 5천4백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MRI를 전부 급여화 했을 경우 소요되는 4천69억원 보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치과 한시적 비 급여 항목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3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빈도 수 7백70만건과 3차 상대가치 연구수가를 적용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모두 보험 급여화할 경우 5천4백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된 5천4백억원은 진찰료, 즉일차비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아울러 ▲광중합형 충전에 필요한 행위료만 보험급여 했을 때 5천1백34억원 ▲우식증으로 인한 충전비용만을 급여화 할 경우 3천9백22억원 ▲전치부만 했을 때는 1천59억원 ▲우식증 전치부만 했을 경우 7백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MRI 급여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이를 중증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