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 등 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대외 개방 및 대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희남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23일 재경부 홈페이지에 기고한 ‘서비스업 활성화·고부가화 없이 성장·안정 없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글에서 우리 경제에서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 추구 ▲대외 개방 ▲대형화 추구 등의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과장은 서비스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서비스의 고급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남아 있다”며 “심지어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산업’이라는 인식조차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외 개방문제와 관련 “의료, 교육, 법률 등 분야는 형식적으로는 개방돼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며 경쟁력 또한 취약하다”며 “서비스산업의 낮은 경쟁력은 막대한 규모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최 과장은 밝혔다.
대형화와 관련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영세 독립자영업자의 업태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 경영체의 등장을 가로막는 여러 제도적 제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고는 새로운 주장이라기보다는 기존 재경부의 의료 개방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추진 배경을 실무 책임자가 체계적으로 정리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 앞으로의 재경부 업무 추진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