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보조인력 증원·치의학연구원 설립” 건의
보건복지부가 스케일링 급여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정재규 협회장, 안성모·이수구·김성우 부회장, 윤두중 총무, 김동기 재무, 장영준 홍보이사 등 치협 임원단은 지난 3일 김근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갖고 치과계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배석했던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스케일링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이 약 2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며 “합리적인 전체적인 틀을 마련키 위해 연구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스케일링 문제는 지난달 21일 치협과 복지부 건의를 적극 수용, 규제개혁위원회가 레진급여화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치과분야에서 급여화가 가능한 다른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그동안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스케일링의 완전 급여화를 계속 주장해 왔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현재 스케일링 급여화와 관련, 소요재정을 고려해 특정 연령층에 대한 급여화 방법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대입학 정원 감축 ▲치과보조 인력 증원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 ▲지도치과의사제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 건의했다.
이에 대해 면담에 배석한 실무 국장들은 “치과위생사 정원이 3년 새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 정원 배출 편차가 심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증원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무 국장들은 또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과 관련 “미국의 경우 치의학 연구원이 많은 예산에 큰 규모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치협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그러나 예산이 필요하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의료인력이 많아지면 배출된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 의료시장이 왜곡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감축하는 추세 ”라고 복지부 입장을 피력, 김 장관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김 장관은 정 협회장이 지도치과의사제 존속과 관련 “지도치과의사제는 부정기공물차단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존속이 필요한 만큼 특정 단체 의견만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건의와 관련 “양 단체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것 같다. 상황판단을 보다 신중히 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면담 후 정 협회장은 “김 신임 장관에게 필요한 정책건의는 다한 것 같다”며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치과계와 인연이 많은 실세 장관인 만큼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