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함께 약대 6년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교육부,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은 정책결정 과정상 투명성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약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려는 특정 단체의 음모가 포함돼 있어 양 단체가 연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 약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의 약대 학제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를 예로 들어 마치 약대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인양 말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명분없는 약대 6년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이용해 불법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약대 6년제 추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간호협회의 단독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