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 세무 중점관리 등
쉴새없이 목 죄어 진료의지 꺾기도

최근 일부 부유층들이 국내에서 더 이상 돈 벌기를 거부하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거나 아예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여정부 이후 사회 재분배 정책을 이유로 부유층을 겨냥한 규제가 극도로 심해지면서 국내 사업여건이 열악해 졌고, 힘들여 부를 축적해 놓아도 부자들을 마치 ‘도둑’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일할 보람을 못 느낀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일하는 보람을 잃어버린 이들 중 일부는 “힘들여 고생해 남 좋은 일만하고 욕까지 먹느니 차라리 적당히 벌어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즐기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보람을 빼앗는 부작용을 낳고 결과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폐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인 등 사회에서 부유층으로 통하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인들인 경우 ‘의료인=부유층’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다가 의약분업 이후 대국민 신뢰도가 극도로 떨어진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냉대는 더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 참여정부는 이들 의료인들을 ‘고소득 전문직종’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날카로운 세무칼날을 수시로 들이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장사꾼’내지 ‘탈세범’ 등으로 내몰린 의료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국민들의 냉대에 상처받은 의료인들은 정체성을 상실 한 채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고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상실한 이들 중 일부는 진료할 의욕마저 잃고 있다.

강남에서 소위 잘 나가는 치과의원 원장으로 알려진 P 원장은 “현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고소득 전문직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치과의사를 탈세범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어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찹찹한 심정을 토로했다.
P 원장은 “기본적으로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세무제도와 관련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의료인들에게 전가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 원장은 특히 “열심히 공부해 그 어렵다는 치과대학에 입학, 나름대로 예비의료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수년간 공부를 해 왔는데 정작 사회에 나와보니 정부도 시민들도 치과의사를 보는 시각이 달갑지 만은 않은 현실에 찹찹하더라는 후배의사들의 넋두리를 자주 듣곤 한다”며 “정부의 밀어 부치기 식 정책이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긍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에 개원중인 J 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이미 전체 수입의 80~90%가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아래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 개원의들의 목을 쉴새없이 조여오고 있어 진료 할 의지마저 꺾이는 게 사실이다”고 푸념했다.

J 원장은 특히 “정부의 이러한 규제 덕(?)에 ‘딱 진료 할 만큼만 하겠다’는 개원의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며 “개원가 일부에서는 어렵고 힘든 진료는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돈이 되는 진료만 하겠다는 개원의들을 적잖이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결제가 일반화 돼 수입이 거의 다 노출이 됐고 그 만큼 세금이 투명하게 신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금영수증제 도입까지 운운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심스런 눈초리는 여전하니 굳이 힘들여 진료할 필요가 있냐? 적정선까지만 진료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라리 자기자신을 위해 할애하겠다”는 것이 개원의 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 J 원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회 재분배 정책을 이유로 내세운 참여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